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의료 관련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가 중증소아질환 인프라 확보사업에 처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가 적용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며, 시범사업 시행기관을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질환 인프라 붕괴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중증소아질환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손해를 최대한 보상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으로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중점사업 예시로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소아 호스피스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관의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이다.

국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9곳과 종합병원인 강원대병원으로 총 10곳이다.

복지부는 참여 희망 기관들 중 소아 전문인력 확보 수준, 소아 진료 질 등을 종합 평가해 참여 기관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라며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