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부족 21개소 모두 증축 시 종합병원 2개소 신축 효과

서울시가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병원 ‘신축’이 아닌 증축을 진행한다. 공공의료시설을 넣는 조건으로 민간 종합병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건국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이 증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기준은 세부 가이드라인이다.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의료시설로, 서울시는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하다 감염병 유행 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외에도 다수 병원이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출처: 서울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병원 도시계획 지원 방안'
출처: 서울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병원 도시계획 지원 방안'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다. 서울시는 용적률이 부족한 종합병원 21개소 모두 증축하면 추가로 확보되는 공공의료시설 총면적이 9만8,0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합병원 2개소를 신축하는 효과다. 또 음압격리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등이 지금보다 2~3배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시작하며 관련 절차를 준비해온 병원은 오는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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