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위한 국회 토론회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필요 목소리 나와
군산대 엄기욱 교수 "간호조무사 차별규정 많아…가산제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지난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군산대학교 엄기욱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차별적인 규정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엄 교수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법적 동등 자격을 갖고 동일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의 간호사 배치 가산제도나 수가차등화는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간호조무사에게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거나, 간호조무사를 가산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부족과 질 높은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적절한 인력"이라며 "간호조무사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한 국제협력위원장도 "장기요양 시설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간호 인력의 역할 범위에 대해 간호행위 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며 "단기적인 가산수가 적용을 통해 간호 인력의 역량강화를 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관리 책임자 자격 부여시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만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교육을 별로도 편성해 전문성을 담보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한노인회 이병순 선임이사는 "노년기 진입 이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돼야 함에도 지역사회의 활동은 소극적인 편"이라며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소장은 "일본 국회에서 외국 인력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요양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 만큼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 양성과 활성화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정부가 교육비용과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장기요양인력개발원(가칭)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지역의 간호조무사를 재교육하는 등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 직종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 기획이사는 "토론회에서 언급된 방문간호 수가 차등 시정,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와 더불어 추가 배치 가산제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관리인력, 요양시설 간호전문요양실 의무 채용 간호인력, 요양시설 원격의료에 간호조무사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장기요양위원회에 간무협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보 차단과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다"며 "제도 내 활동하는 간호인력 대다수가 간호조무사임을 고려해 간무협이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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