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부족이 다시 드러났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 관련 질의에 ‘의-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 질의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인 의원은 “오래 전에 양한방협업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복지부를 믿고 (법안 발의에서) 후퇴했다”며 “지금 보면 하나도 진전이 안됐다. 다시 법안 발의를 준비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판단 후 한의사의 혈액검사도 허용됐는데 아직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한의사의 혈액검사 급여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인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의료계와 한의계 여러 쟁점 중 하나다. 양 측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했으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의사 혈액검사 급여화에 대해서는 “한의사 혈액검사 급여 적용은 치료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볼 것”이라고 당장 급여화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한 갈등 관련 질의는 이대로 넘어가는 듯 했지만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일원화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고 조 장관은 답하지 못했다.

신 의원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무엇인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조 장관을 대신해 “의료일원화는 서로 나눠져 있는 (의한)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며 지난 2018년 추진했고 합의단계였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며 “(의료일원화가) 가야할 방향은 맞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 수도권 환자 쏠림 해법으로 지역완결 의료체계 언급

이날 국감에서는 수도권 환자 쏠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문재인 케어,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 93만명의 지방환자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 사상 최대치고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중 48%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과 지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노후화 등도 문제다. 어떤 해결책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환자 본인이 사는 지역 내에서 의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기기 노후화에 대해서는 “환자 수요가 적어지니 의료기기 노후화 개선도 느려진다고 생각한다.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관련 법이 통과됐음에도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도 여전히 이슈가 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는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예견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눈치보면서 시행했다. 이미 201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부터 풍선효과, 불필요한 입원과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케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문케어를 지금 비판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공과가 있다면 잘 정리하면 된다. 지금은 (문케어가 아니라) 윤석열 케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재검검이 필요하다”고 문케어 점검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추진에 대해 민영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인할 때 법에 정해진 요건으로 까다롭게 볼 것”이라며 “위탁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하겠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지 않도록) 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 외에도 대한병원협회가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필수진료과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한것과 관련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조 장관은 “소청과와 산부인과는 수요 자체가 줄어 공급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두 과를 대표 필수의료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병협의 제안이 있을 뿐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 필수의료 종합대책 만드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뤄진 의정합의 재개를 위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가지 기준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감염자 수, 재유행 가능성, 인플루엔자와 공동 유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이를 수치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들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 외에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복지위 의결을 통해 법사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빨리 처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외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플랫폼 관련 부작용이 크다며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효용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제도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강구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임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6일에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