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부처 고유업무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7일 대통령 소속 13개 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가운데 65%인 13개 위원회가 정비 대상에 오르면서 지난 2005년 설립된 국가생명윤리위도 복지부로 소송이 바뀌면서 축소 운영된다. 국가생명윤리위를 비롯해 7개 위원회가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복지부 소속 55개 위원회 중에서는 33%인 18개 위원회가 정비 대상에 올랐다. 14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4개 위원회는 통합한다.

지난 2019년 이후 단 2회만 개최돼 '운영실적 저조'로 폐지되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대혈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폐지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된다. 음주폐해예방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행정·법적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일괄 정비는 그간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발생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심사 후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일괄 사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