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매년 늘어나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에 비해 지역별 활동 간호사수 편차가 심각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재차 요구했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매년 늘고 있지만 큰 임금격차와 열악한 근무환경 탓으로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간협이 지난 18일 발간한 ‘2021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수는 2.4명에서 4.4명으로 늘었다. 간호대 입학정원도 인구 1,000명당 2011년 0.31명에서 2020년 0.4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입학정원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수 간 편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구 1,000명당 간호대 입학정원은 광주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북 0.97명 ▲강원 0.92명 ▲전남 0.77명 ▲전북 0.73명 ▲대전 0.70명 ▲충북 0.60명 ▲대구·충남 0.58명 순이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도 광주(6.1명)였다. 이어 서울·부산이 각각 5.7명이었으며 ▲대전 5.0명 ▲전남 4.8명 ▲경북 3.7명 ▲경기 3.3명 ▲충북 3.0명 ▲충남 2.8명 ▲세종 2.2명 순이었다.

간협은 “서울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수가 5.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인구 1,000명당 입학정원 증가는 0.13명에서 0.14명으로 증가한 0.01명으로 가장 낮았다”며 “반면 입학정원이 0.97명인 경북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수가 3.7명으로 전체 평균인 4.4명보다 낮다”고 말했다.

간협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수의 10년 간 증가세를 비교했을 때,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부산이었다. 지난 2011년 2.9명에서 2020년 5.7명으로 2.8명이 늘어났다. 이어 ▲서울·광주 2.7명 ▲대구 2.6명 ▲인천 2.4명 ▲대전 2.3명 ▲경남 2.2명 ▲울산 2.1명 ▲전북 1.8명 ▲경기 1.6명 ▲강원·경북 1.4명 ▲충북·충남·전남 1.2명 ▲제주 1.0명 순으로 이어졌다.

간협은 또 의료기관 간 임금 격차와 근무환경 차이가 크다고 했다. 이에 간호법을 제정해 지역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병원간호사회가 발표한 ‘2021 병원간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216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규 간호사 연봉은 2,000만원부터 4,900만원으로 2.9배 차이났다”며 “간호사 주당 시간 외 근무시간도 2시간 미만 병원 53.7%, 2~8시간 미만 22.7%, 8시간 이상 4.2%로, ‘없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별 간호사 수급불균형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기관의 법적 인력 준수 등 법적 의무화 장치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숙련 간호사가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숙련 간호사가 많을수록 국민 건강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