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이 전공의 정원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참여 의료기관에 전공의 정원 배정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전공의 정원 배정이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로 다뤄졌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사업 성공을 위해 전공의 정원 문제를 이용했다며 반발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며 '독선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사업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최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는 수련환경 보호 차원에서 한 의견 개진이었다고 해명했다. 간호정책과가 사업 목적을 진료지원인력 운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파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자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의료인력정책과 입장에서는 이번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이 전공의 수련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됐다. 그래서 진료지원인력 운영이 수련의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참여 의료기관이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를 한다면’ 차후 전공의 정원 배정에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추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했다.

수평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전공의 권리 침해 방지 차원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수평위 논의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 의료인력정책과 판단이다.

차 과장은 “수평위에서 다룰 사안인가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사업 공고에 기간이 제한돼 있고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했다. 만약 이 문제가 전공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면 수평위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했다.

차 과장은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공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수평위에서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수평위에서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료인력정책과의 의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전공의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련환경 악화나 수련의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간호정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전협 반응은 싸늘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이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정책 과정에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가 포함됐는데 이를 의료인력정책과 차원의 ‘의견 개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과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를 어설프게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