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하는 일상 속 코로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공공병원 재정 지원을 위해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으며 공공의료를 관장하는 ‘공단’ 설립 목소리까지 나왔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활용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을 주제로 공공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분야에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개념이지만 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선제적이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범위 역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산모와 어린이 의료 ▲장애인과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간 협력‧전달체계 구축 ▲국립의료공단 설립 ▲현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지역거점공공병원 없는 진료권 신축 ▲공공병원 인력 확충 ▲국립대병원 관리부처 복지부 이관 후 역할 강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국립의료공단 설립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8년에도 요구된 바 있지만 힘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 외에도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총액기반지불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재정지원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2016년 신포괄수가제 적용 후 지방의료원 절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됐지만 의료이익은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제 적용 후 흑자로 전환된 곳이 많지만 응급, 분만, 의료급여 환자진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이익은 적자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불보상체계 개선 외 의사와 간호사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사업별로 예산지원 형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며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 확대 등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원장은 다가올 대선과 총선을 공공의료 확충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현 정부에서 시간은 없지만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지속성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을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야 하며 정쟁을 넘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과제로는 ▲중앙정부 권한 강화 ▲지방정부 공공의료 지원 ▲표준운영지침 마련 ▲공공의료 지원공단 설치 ▲수가기반 독립채산제에서 총액예산 개념으로 전환 ▲공공성 달성 기반의 목표 수립 후 성과평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