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가 향후 건보재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마스크 착용의 영향으로 호흡기질환자 등이 감소해 건보재정 지출은 줄어들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련 수가 신설 등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건보재정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0년부터 2021년 7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건보 지원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수입은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 건보료 경감 등으로 6,459억원이 감소됐다.

건보 지출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보수가 신설 등으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7,963억7,300만원이 추가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는 2021년 6월말 기준 2,977억원이 건보진료비로 지급됐으며, 1,739억원은 건보에서, 1,018억원은 국가, 220억원은 환자가 부담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비는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국비 30%와 건보 재정 70%로 분담했는데, 2021년 6월말 기준 1,961억원이 청구됐으며 이 중 1,373억원을 건보에서 부담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청구된 입원치료비는 5,064억2,600만원이었으며 이 중 4,372억원1,400만원을 건보가 부담했다.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입원일 수는 13.6일, 진료비는 392만원이었다.

의료기관 재정지원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69만8,636건에 대해 총 28조3,803억원이 조기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호흡기 질환 등에서 의료이용 감소 등 전체 건보 진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 변화가 중장기 건보 진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 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자 수는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감기가 47.0%, 인플루엔자가 97.4%, 폐렴이 63.6%, 세균성 장감염 질환이 30.9%, 중이염이 45.6%, 결막염이 17.8% 줄었다.

하지만 이같은 환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가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치료비 부담, 변이바이러스 발생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 등 향후 건보 지출 증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관련 건보 신설 수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진단검사로 36.5%였으며, ▲예방접종 24.6% ▲격리입원 10.0% ▲국민안심병원 8.6% ▲감염예방관리료 7.4%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4.2% ▲생활치료센터 2.7% ▲응급의료수가 2.6% 등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예방 및 치료의 상당 부분이 건보에서 지출됐으며 이는 향후 건보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건보료 경감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후보고로 갈음한 부분도 문제”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정부 시책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항목별로 재원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 지출 규모를 예측해 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정부 지원예산 규모 편성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