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부회장, 적정수가 보장 당위성 피력…“어려움 보는 시각차 크지 않지만 목표점 다를 수 있어”

최근 2년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적정수가 보장을 촉구하며 치열한 협상을 예고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협회장)은 28일 서울 당산동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근거를 제시했고 공단도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

박 부회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이 추가소요재정(밴딩) 결정 과정에 의료계에 대한 배려를 언급한 것처럼 공단과의 시각차이는 크지 않다고 봤다”면서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지만 서로가 바라보는 목표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2차 협상에서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난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고 적정수가 보장의 당위성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의원급 의료기관 인건비 증가율은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2017년 대비 20.7% 증가했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 늘린 개원가…“적정수가 없으면 도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수도 2018년 대비 3.7% 증가해 2019년에는 13만2,865명으로 집계됐지만,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률은 2018년 3.1%, 2019년 2.7%를 기록, 의원급 종사자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 얼만큼 어려움에 처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를 전달했다”며 “수가 상승폭보다 고용인원 상승폭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2차 협상에서 이에 대해 전체적인 공감 분위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1차 밴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 상황을 바라보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시각 차를 좁혀 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정운영소위는 오는 수가협상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6월 1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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