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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린 ‘포괄수가 개편’…진료과별로 빈익빈 부익부?심평원, ‘포괄수가 개편 설명회’ 개최…고정비율 빼고 기준점수·일당점수로 수가 산정
산부인과 “수가 상승 기대했던 만큼 아냐…뚜껑 열고 보니 실망스럽다”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12.11 06:00
  • 최종 수정 2019.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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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일부 진료과에서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새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오는 2020년 1월부터 평균 6.5% 인상하고, 일부 치료재료를 별도보상 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질환은 ▲수정체 수술(안과) ▲편도 수술(이비인후과) ▲충수절제술(외과) ▲탈장수술(외과) ▲항문수술(외과) ▲자궁수술(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등 7개다.

수가 개편과 함께 포괄수가 진료비 계산식도 변경됐다. 질병군별 상대가치 점수와 고정비율 등으로 산정되던 기존 방식에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 등을 이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한다.

특히 포괄로 묶인 고가의 치료재료 등의 경우 임상적 활용이 제한된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의료의 질 제고와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는 별도보상 방식으로 변화했다.

당초 건정심에서는 의결된 별도보상 9개 항목 중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가 제외돼 8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별도보상 항목은 ▲수정체낭고정용 10만원 ▲절삭기 17만원 ▲MESH류 7만~21만원 ▲1회용 절삭기 62만원 ▲수술 후 유착방지용 3만~31만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SENSOR 24만원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SENSOR 41만원 ▲코블레이터(비급여) 등 8개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김미성 포괄수가기준부장은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의 경우 당초 별도보상 항목으로 결정했으나 7개 질병군과 개연성이 적어 별도보상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공수정체 삽입여부를 불문하고 포괄수가가 적용되면서 논란이 됐던 인공수정체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포괄수가에서 인공수정체 금액을 제외했다.

이에 조절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거나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포괄수가 진료비에서 인공수정체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산부인과 가산점수도 변경됐다. 현재 기타자궁수술 및 자궁부속시술시 임신출산 능력을 보존한 경우 시술에 대한 특이성을 고려해 질병군별 고정비율에 30%를 가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정비율을 삭제하고 일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김 부장은 “과거 임신출산 능력을 보존하는 시술 특이성을 고려해 보전 비율의 30%를 가산해서 지급하다보니 질병군별, 일자별 가산수가가 증가했다”며 “이에 질병군별 건당 보상 개념으로 일수 상관없이 동일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년만에 이뤄진 포괄수가 개편에 기대감이 컸던 일부 진료과의 경우 타 항목에 비해 인상폭이 크지 않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질병군별로는 편도수술이 21.3%, 탈장 14.1%, 수정체 10.1%, 자궁 9.5%, 충수 2.7%, 제왕절개가 1.5% 인상되며 항문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부인과 전문병원 관계자는 “수가 면에서 안과 쪽은 수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산부인과 쪽은 기대했던 것 만큼은 아닌 것 같다”며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 조금 실망감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개정된 수가에는 별도보상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 유착방지제 등 별도보상 항목을 포함시켰을 때는 상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유착방지제의 경우 과거 포괄수가 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라 환자에게 별도로 받을 수도 없었는데 개편되면서 별도보상 항목으로 받을 수 있게끔 변화했다”며 “별도보상 항목이 빠진 상태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별도보상 항목이 빠진 수가라 낮게 보일 수 있으나 이 항목을 포함시키면 수가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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