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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지급‘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 시행…진료비 할인 통한 환자유인 방지 목적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12.09 12:00
  • 최종 수정 201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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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

현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 초과가 발생할 경우 초과금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이번 방안은 일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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