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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깜장물’ 반발에도 ‘첩약급여’ 의지 확고한 복지부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안전한 약재 사용…첩약급여화로 물꼬 터야 한의약 발전”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12.05 06:00
  • 최종 수정 2019.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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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이 첩약급여화는 ‘복불복 깜장물에 급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속도로는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이 어렵기 때문에 첩약급여 결정 여부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첩약급여화 관련 협의체 회의를 12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연말이라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달 중 개최할 것”이라며 “당초 올해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 속도상 이달 건정심에 올리기는 어렵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안전성, 유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첩약급여화 시) 성분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첩약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다 알게 하고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약재를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약사들이 첩약급여화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한방분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 정책관은 “한약사들이 고용 등의 문제로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 고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로 고민할 것”이라며 “지금 한방분업을 하게 되면 첩약을 조제할 곳이 많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청구 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시간 내 할 수 없다. 국민편의 측면에서 (한방분업을) 당장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관은 “한약사들 우려는 이해하지만 다 만들어 놓고 (첩약급여를) 하자고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하면 접근하기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한의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첩약급여화로 물꼬를 트고 그 안에서 한약사,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4일 복지부 앞 집회 후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한약사회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집회를 통해서만 한약사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약사회는 4월부터 한약급여화 협의체에 적극 협조해 왔다. 하지만 10~11월경부터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조정하는 것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쪽으로만 최종안을 만들려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각 단체 입장을 정리해오라는 요청을 했는데 요청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쪽편을 들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럴거면 왜 협의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지금 복지부 입장은) 한약사만 양보하고 피해를 보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복지부를 믿고 협의해 왔지만 이제는 신뢰하지 못한다. 앞으로 우리가 제시한 안 외 (첩약급여화 추진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한약사가 조제 탕전을 해야 하면 보험적용을 위해서는 기준처방과 약재마다 조제와 전탕 조건에 대한 표준화 설정 필요 ▲한방분업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각 단체별 협의 시작 등을 첩약급여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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