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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불복 깜장물’에 보험급여 추진”…성난 한약사들한약사회, 복지부 앞에서 ‘첩약급여화 반대’ 집회…“비면허권자 조제 한약에 보험적용 안돼”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12.04 12:00
  • 최종 수정 201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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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들이 첩약급여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한약 조제 대다수를 비면허권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첩약급여화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비면허권자들이 조제하는 한약을 ‘복불복 깜장물’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대한한약사회는 4일 오전 오송 복지부 청사 앞에서 ‘첩약급여화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해당 집회에는 한약사 및 전국 한약학과 학생 4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집회에서 복지부가 한의사를 대변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금 한약 조제 시 대다수는 현행법과는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한 한약에 복지부는 보험을 적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 특성 상 이대로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며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복지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복지부장관은 시법사업의 전제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확보라고 국민들에게 천명했지만 전문가들의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된 답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특정 직능만의 축제를 위한 방패막이가 돼 국민건강과 혈세를 급하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쇠와 묵살로 강행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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