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업무계획에 담긴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가 궁극적으로 ‘원격진료’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스마트진료를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면 의료계도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화 단절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와는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 등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한 의료계 협조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협에서 대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하고 있으며, 복지부 입장을 충분히 납득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예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행 과정에서 의료계가 지적하는 문제와 보완점이 있다면 상호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스마트진료’라는 명칭으로 담긴 정책은 ‘원격진료’의 다른 말임도 인정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진료는 원격진료와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원격진료라는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아서 스마트진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라며 “스마트진료는 결국 원격진료인데, 주어진 법적 근거 내에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진료를) 격오지에 집중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등이 아닌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동네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 정책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쏠림현상이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복지부에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보장성 강화 정책 전보다) 약 10% 정도 늘어난 정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원래 원래 받을 수 있는 환자수준의 90% 이상을 이미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 증가가 부담이 될 수는 있다”며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을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고어社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중단사태에 대해서는 ‘당장 급한 사안은 아니고 2~3년 후를 대비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관련 질문에 대해 “최근 소아용 인공혈관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렇게 급한 사안은 아니며 향후 2~3년 후 시술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은 독점이 되면 한 국가의 힘으로는 대처가 힘들어진다”며 “여러 나라의 공동대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주제로 채택해 논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