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정작 토론회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보다는 전체 의사 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전문가들 간 논쟁이 이어졌다.

의사인력의 불균형이 문제일 뿐 공급은 충분하다는 의료계 지적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현재 3,000여명 수준인 의과대학 정원을 6,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면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과대학 전체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국내 의사 인력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3,6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할 사항으로는 ▲여성의사인력 증가 속도 ▲성형미용부문 등 비의료적 부분으로의 유출 정도 ▲해외환자 치료 등 추가 수요를 위한 의사 인력 배치 ▲연구직, 제약회사 등 비임상전문직으로의 유출 정도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부분 자동조정기능에 의해 해결된다”며 “다만 전문과목 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 정책들은 계속 시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해서) 아무리 옵션을 줘도 문제는 생긴다. 의사 인력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전공의 배분문제도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세워도 미달이 생긴다. 이 문제도 전체 의사 인력이 풍부하게 제공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뭐가 두렵나. 이에 대해 복지부 관료들은 정치적 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도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송기민 정책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의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정책의원은 “의대 정원을 3,000명 수준이 아니라 6,00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임시방편이 될 뿐”이라며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대표는 “(의사 인력 확대는) 의료계에서만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찬성한다.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업계 종사자들도 의사 수가 적다고 이야기 한다”며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데 간호사들도 싫어한다. (의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 병원인력이 부족하지 동네의원 의사는 많다는 이야기는 이 논의에 끼워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의사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수가를 더 준다고 지방에 의사가 가지 않는다”며 “(지방에서 일할 의사 확보 등)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전체 의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으며, 특히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의 분야를 선택해 필수의료분야를 전공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성 이사는 “현재 전국 보건소 중 1㎞ 내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곳이 90%며, 보건지소 중에서도 44%가 주변에 민간의료기관이 있다”며 “이런 곳의 진료기능을 폐쇄하고 의사가 필요한 곳을 과감하게 이전하는 정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는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의사가 필요하다면 이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지금은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며 “필수의료를 시행할 의사가 필요하다면 직업안전성을 높여주고 의료사고 위험성, 폭행 위험성 등을 해결해 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 수 부족을 모두) 공급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공공의대 필요성 및 설립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국립공공의대 졸업생에게 전공 선택 자유를 주고, 선택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수련 기관과 전공 선택은 원칙적으로 의사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며, 배치·경력관리위원회에서 졸업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경력 등을 심층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련할 기관 및 과목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졸업생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필수중증의료 전문과목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대 교육에서부터 유도, 제한적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면, 성형 등 필수의료 격차 해소와 관련없는 전공 선택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의대 설립이 예정된 남원지역주민들이 참석해 빠른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리산권 7개 시·군인 남원시의회, 장수군의회, 곡성군의회, 구례군의회, 하동군의회, 산청군의회, 함양군의회 등은 ▲공공의대 설립법 올해 안 통과 ▲의료계, 정부 공동 공공의료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공공의대 통한 의사 인력 양성과 함께 간호사 인력도 양성 등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49명은 큰 힘이 없을 수 있지만 공공의대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지금 현실화시키지 못하면 이런 계기가 올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직하게 발걸음을 내딛겠다”며 “의협,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