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인증제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인증제 혁신 TF에는 ‘3주기 인증기준 마련’과 ‘전반적인 인증제 혁신’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구성됐으며, 3주기 인증기준과 관련해서는 5월말까지 실무위 논의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인증제 혁신 관련 TF를 구성, 지금까지 두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며 "아침 10시에 시작해 저녁 6시30분까지 회의를 할 정도로 인증제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두번의 회의를 통해 TF 내 3주기 인증기준 마련과 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방안을 다룰 2개의 실무위를 구성했다”며 “2개 실무위를 병행하면 좋겠지만 3주기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해 이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인증제 혁신과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전반적인 인증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참여율 제고 방안,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제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한국의료질향상학회를 통해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 과장은 “설문조사는 (인증제 대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미 한번 진행했는데, 말은 인증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물으면 생각보다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설문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다시 진행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잘 나오지 않으면 실무위에 현장 관계자를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증기준보다는 조사방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인증제는 병원 종사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풀을 뽑고, 외우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항목에서 (병원 측이 종사자들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TF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3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5월말 실무위 논의를 마치고 TF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TF 논의 구조가 실무위에서 논의해 안건을 만들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구조"라며 "3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늦어도 7월까지는 나와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5월말까지는 실무위 논의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그러나 "인증제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은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TF가 이미 발족하긴 했지만 TF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이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증제 혁신 TF'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추천인사 6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 소비자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노동계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6명, ▲대한환자안전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한국QI간호사회 ▲의료법학회 등 보건의료 전반 및 인증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6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3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