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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안 심의 파행…복지위 의결 없이 예결특위 가나14일 오후로 연기했던 상임위 결국 못열어…예결특위 직행 가능성도

문재인 케어가 보건복지부 예산안 통과의 발목을 잡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전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오후로 미뤘지만 오후에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의결을 유보했다.

여야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내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요청한 5조4,201억원이 부족하다면서 2조698억원 증액을 주장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복지부 요구액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약 2조에 달하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예정됐던 예결산소위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헤어졌다.

여야가 의결 실패가 아닌 유보 입장을 밝힌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복지위에서 예산안 심의에 실패할 경우 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복지부 예산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소위과정에서 언급된 여야 의견을 달고 예결위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결위 논의에 따라 복지부 예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해 올라오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올라온 예산안에 더 큰 ‘칼질’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예결특위는 14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전체 예산을 심의 중이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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