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와 흉부외과에 지급되고 있는 수가가산을 비뇨기과 등에서도 요구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특정과 지원이 아닌 지원지표와 일몰제를 적용한 가산제도 도입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정과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충원률 등 여러 지표를 개발해 해당 지표에 미달되는 과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내외과 가산 연구용역에서 방향을 논의했다. 당시 연구자들의 제안은 외과, 흉부외과 가산 폐지하고 가산을 리빌딩 하자는 것이었는데, 당장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외과, 흉부외과가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다. 그럼 비뇨기과는 어럽지 않느냐고 하면 (어디가 더 어려운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있던 과에 집중적으로 가산을 해오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과장은 기준을 정한 한시적 지원을 제시했다.

정 과장은 “여러 지표, 예를 들어 전공의 충원률, 진료과목의 미래예측수요 대비 부족분 등의 지표를 봐서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일몰로 하는 방향으로 가산제를 전체적으로 손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기준을 만들어 기준에 맞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영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있을 상대가치 개편 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외과계 학과 중 수가 가산을 받고 있는 과는 외과와 흉부외과 뿐이지만 비뇨기과 등에서도 수가 가산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가산에도 불구하고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률 등이 여전히 낮은 등 큰 효과가 없다는 인식도 강해 수가가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외과계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에서 수가가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