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서 세계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재정, 인력, 사회결정요인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의료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시스템 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만큼 이들간의 조율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는 만성질환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ISSA 회원국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현황과 과제 등을 소개했다.

1927년 설립된 ISSA는 세계 사회보장제도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157개국 323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단도 1979년부터 ISSA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며 2011년 11월부터는 동아시아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최근 세계사회보장포럼(WSSF) 집행이사로 선출돼 ISSA의 주요 정책결정 등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분야의 직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세미나를 주관했다.

특히 이날 김창엽 교수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떠한 시나리오를 구상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적인 도구 마련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만성질환은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정책 결정요소가 많고 복잡하다”면서 “질환 관리와 재원 조달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할지가 만성질환관리의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각 나라에서 만성질환을 논의대상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빈곤, 교육, 일자리, 임금 등 사회 결정요인을 고려한 해결방안 모색, 연구와 개발, 모니터링 등 총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는 만성질환 관리가 비단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또한 만성질환 관리 방향을 환자중심 서비스로 개편해 분리된 민간과 공공을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과 공공의료기관 및 기관이 서로 협력을 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 유사 민간 서비스제공업체들간의 역할 조율과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

김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재원을 다양화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시스템 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의료계 등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시스템의 개편방향을 논의하면서 누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면서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에는 컨텐츠와 프로세스 이외에도 액터도 함께 고민해 기존 시스템과 함께 개선 방향을 만들고 실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