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자료제출에 굉장히 비협조적" 등 지적 이어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017년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부터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의사 발언을 통해 "식약처가 국감 자료제출에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늦게 자료를 내거나 오류투성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담당 식품안전과 과장과 사무관이 사전 약속 없이 의원실에 찾아와 문제를 제기하고, 국감에서 해당 건에 질의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자료제출에도 비협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식약처에 '2014-2017년 해썹 지원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식약처로부터 2013년 자료밖에 받지 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지자체가 낸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고 낸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의원실이 오히려 사실확인을 다 해야 했다. 의정자료 시스템을 통해 식약처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라고 사전에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식약처 공무원의 이런 행태는 헌법 61조에 있는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얕잡아보고 조직의 수장까지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등도 자료제출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 수입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식약처 담당 공무원의 출장현황 자료 등을 요구했다. 김승희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자료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장 자질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류영진 처장이 국감을 진행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며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성 등 식약처장의 답변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 국감 자료 제출을 봐도 조직 내 장악력 및 통솔력이 상실된 상황으로 보인다. 식약처장의 답변을 듣고 국감을 진행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간 식약처에서 국민 눈높이에 못미쳤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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