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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식약처,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155곳 적발스테로이드 및 케토코나졸 함유 화장품 및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사범 등 대거 입건
  • 이혜선 기자
  • 승인 2017.09.26 12:17
  • 최종 수정 2017.09.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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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또는 케토코나졸을 함유한 제품 및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한 234명이 무더기로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올해 4월 19일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공조수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을 공동활용한 성과다.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도 40건이었다.

주요 품목은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품이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범 중에는 휴대폰에 연결하여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중국으로부터 무허가로 수입해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는데, 일반 전자제품으로 오인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화장품법을 위반한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 업소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곳이었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 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혜선 기자  lh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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