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쳤음에도 정부의 신종 감염병 대응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들도 신종 감염병 분야를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메르스 사태 후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주 차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안이 마련됐음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감염 치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립(독립적 전문조직 개편)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당국의 간섭 배제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