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각 당 대선주자들에게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조건부 폐지’, ‘폐지’라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를 바라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당내 경선 중인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안희정·이재명 후보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다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답했다.

안희정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법의 취지는 좋으나, 공익과 형평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나, 입법 취지를 높게 사는 듯한 안 후보의 입장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법의 취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해 안전과 환경의 파괴를 무릅쓰고서라도 재벌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해당 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에도 참여했는데, 이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질문에 답하지 않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 번 질의에 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