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서비스 편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의 40%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지역 환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이는 대상 의료기관 1,556개 중 20.1%에 해당한다.

서비스 제공 병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전체 대상 병상 24만7,295개 중 실제 가동하고 있는 병상은 1만9,884개(8.0%)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올해 제공하겠다고 밝힌 목표인 병원 1,000개, 병상 4만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8년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간호강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적 편차도 커서 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어느 병동에 있는지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 때문이다.

현재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고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의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3만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계, 오는 3월 내놓을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