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6,000억원을 넘었다는 한 기사가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지난 17일 한 일간지는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처음으로 6,000억원을 넘었지만 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공단이 요양기관 방문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기관들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 등 부실관리나 방만한 경영에 의한 요인이 주”라며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공단의 언론플레이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급여 기준의 비현실성, 급여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착오 청구가 있을 수 있다”며 “방문확인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 기준 등 제도 변화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청구거나 의료진 및 행정직원 등의 착오나 실수가 많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청구액 6,204억3,100만원 중 91.5%인 5,675억2,200만원이 사무장병원의 청구액이었는데도 모든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단 발표 상 지난해 환수 결정액 6,204억3,100만원 중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결정 금액은 5,675억2,200만원”이라며 “이는 사무장병원이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일반 의료기관은 미미하고 생활협동조합이나 법인형태의 사무장병원 척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수액에 대한 경쟁이나 발표 혹은 이에 대한 성과급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적위주, 함정단속, 전과자 만들기 위주의 현지조사가 아닌 제도의 본질대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하는 계도 위주의 행정조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거부하자”

대한의원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책임이 공단에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1조2,000억원이 누수됐으며 이 중 허위·부당청구액은 0.8%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분석 보고서’를 2015년 3월 내놓기도 했다.

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정부와 공단에 있는데도 마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주된 원인인 양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며 “의사들의 잇단 자살사건으로 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이 시기에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책임마저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는 공단 방문확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문확인을 하라는 것”이라며 “완장을 두른 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위압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고 규정대로 방문확인 하라는 요구가 부당한 요구냐. 공단은 마치 의료계가 방문확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양 사실을 호도하며 잘못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단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거부 운동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이런 식의 비열한 행위를 한다면 의료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공단의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거부”라며 “공단의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함으로써 공단을 무력화시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