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회, 국회 토론회 열고 수가·교육 등 제도 개선 요구
특히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기본 취지에 비해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효과적인 케어매니지먼트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방문간호사회 송명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4%인 고령사회 진입 시기가 불과 1년을 앞두고 있다”면서 “올해 통합재가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내년에 시행될 2차 시범사업에서는 방문간호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인요양서비스가 어르신 중심의 서비스로 자리매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합재가서비스를 참여하고 있는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의 경우 일부 가족 및 요양보호사 만족, 병원 외래방문 감소, 건강문제 상담자로서의 역할, 가족간호 등의 성과는 보였지만 개선돼야 할 점도 많이 나타났다.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 이민아 센터장은 “시범사업 초기에 공단 직원들의 사업 이해도가 상이하고 담당자에 따라 협조의 차이가 있었다. 관련 직원들의 실무적 사전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장에서는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나서 이를 소화하는데 어려움도 많아 간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장기요양은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획일적인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케어에 걸림돌이 된다.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전후 유휴시간을 해결할 곳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직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월급제 운영과 이에 따른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상은 통합재가서비스의 설계자체가 단편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은 “통합재가서비스는 불필요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재정을 절감하는 등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이 서비스는 환자의 의료적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그에 따른 간호서비스가 연계될 것인데 이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케어매니즈먼트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시간 채우기식의 캐어플랜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생활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환자의 욕구에 따른 케어플랜과 케어제공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비스 유형별로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면서 “가사지원형 방문요양서비스, 병원방문동행형 방문요양서비스, 목욕지원형 방문요양서비스, 간호지원형 방문간호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된 서비스수가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기관들의 진입이나 퇴출에 대한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작은 규모의 장기요양시설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에도 관련 직역별 주도권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큰 그림에서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역시 1차 시범사업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2차 사업에서는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유애정 부연구위원은 “1차 시범사업은 재가서비스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전이었다”면서 “하지만 제도 설계당시 케어매니지먼트의 기능 축소,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한계, 가족환경 변화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형 지역단위 통합적 요양서비스 체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한번이 아닌 단계적으로 개선해 2차, 3차 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제도 초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굳이 간호가 필요한가를, 공급자는 할만큼 했다는 생각 등으로 방문요양에 편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방문간호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수급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지금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우리의 고민과 방향을 말해준다”면서 “욕구조사가 면밀히 안되고 있는 것을 더 잘 만들어 서비스 플랜들 만들고,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1차 시범사업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토대로 2차 시범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을 해 어느정도 고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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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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