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형훈 과장, 대면진료 전제로 의사중심 환자 지속관리 강조
만성질환관리 목적 시범사업들 하나로...복지부, 통합안 만들 듯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등이 만성질환관리라는 큰 틀에서 일부 중복되는 만큼 관련 사업들의 장점을 살리는 통합 모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과장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재진환자의 진찰료 경감으로 환자유인을 하지만,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 유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의 주된 목표는 의사가 환자의 활력정보를 계속 보면서 관리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1차 의료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지원센터를 두고 공동위원장이 만성질환 사업을 관리한다. 여기서도 상담과 교육을 전문인력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는데 이번사업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게 있다"며서 "그것은 의사가 함께 활력징후를 보면서 환자의 자기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세가지 사업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훈 과장은 “향후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세 가지 사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통합안을 준비하도록 계획 중”이라면서도 “1차 의료시범사업과 이번 사업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 단계를 거친 후 통합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화상담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협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시범사업 선정기준과 평가 및 운영 기준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시범 기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정기준이나 운영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범기관은 100개소를 기준으로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500개소로 늘어날 경우 8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업의 핵심 요소인 혈압·혈당계(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통신용 의료기기) 구매에 9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25일까지 인터넷과 우편으로 신청된 기관은 600여개로, 이후 31일까지는 의협과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신청한 내역을 보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외에도 여러 과목이 있다. 신청기관이 많아지면 어느 과목이 적정할지도 고민해야하고 의사당 환자 수 등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신청기관의 선발 기준은 의협과 공동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중증합병증으로 가는 비율을 낮추면 이로 인한 진료비 절감 등 기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의사가)얼마나 친절하게 환자 상태를 잘 살펴주느냐, 지속적으로 고혈압·당뇨환자의 활력정보를 관리하면서 식이요법, 복약, 운동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 공인인증서 사용과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책임 소지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의사가 수치를 대신 입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대면진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기준을 통과한 제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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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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