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보이콧 사태를 야기했던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가 잠정 무산됐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과 평가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내과계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허혈성심질환 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현재의 심장질환 분야 적정성 평가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진행된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허혈성심질환은 2005년 예비평가를 시행한 이후 2007년부터 급성심근경색증 (AMI)평가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진료량 평가를 각각 6회씩 실시해왔다.

특히 2007년 진료분부터는 AMI와 관상동맥우회로술(CABG) 평가에 가감지급사업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평가로 심평원은 일정 수준이상의 의료 질 향상을 도출하는 효과를 냈지만, 지속가능한 허혈성심질환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가 도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기존의 질환별 평가가 아닌 영역별 평가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허혈성심질환에 대해 첫 통합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대한심장학회를 필두로 일선 병원들이 행정적 부담과 평가지표의 문제 등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평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적정성평가에 따른 자료제출에 드는 행정적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했고 논란이 있었던 중앙평가위원회를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로 격상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런 가운데도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계의 참여 저조와 학회와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자 심평원 의평조는 외과에서 CABG 평가를 분리해 시범평가를 유지하기로 하는 반면 논란이 계속된 AMI와 PCI는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평가방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심평원이 계획한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당분간은 개별 평가 안정화를 목표로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 등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합평가는 학회 등의 반발이 있어 당분간 안하기로 했다"며 "외과와 내과를 분리해 외과는 기존대로 시범운영하고 내과에 대해서만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그간 수행해온 AMI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PCI 평가의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들 평가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임상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PCI에 대한 제외국 질지표 현황을 파악,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환경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수용성있는 허혈성심질환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평가에 대한 기존 평가의 분석, 제외국 질평가 현황조사,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연구가 수행된다.

특히 향후 평가 방향을 마련할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전문가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 예비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국민과 의료계가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평가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