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일명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수가를 오는 6월부터 최대 39.5% 인상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지난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6월부터 적용되는 수가인상안을 살펴보면 지난 1월 책정된 수가에서 최대 39.5%까지 인상되며, 현재 야간 전담간호인력(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을 채용할 경우 5%였던 가산은 3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병동(6인실 기준)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간호사 8명에 환자 30명일 때) 11만750원에서 최소(간호사 12명에 환자 40명일 때) 9만670원, 병원의 경우 최대(간호사 10명에 환자 30명일 때) 9만1,280원, 최소(간호사 14명에 환자 40명일 때) 7만7,590원을 받게 된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가 적용되는 병동의 경우 기존 간호등급제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기관의 간호등급을 결정할 때 포괄간호병동 수와 인력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아닌 국고 보조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올 1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본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지금처럼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6월부터는 전문병원에 한해 서울 소재 기관도 참여를 허용한다.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기관은 강제가 아닌 자율로 모집하며, 복지부는 올해 최소 100개(현재 참여 기관 31개소, 2,565병상)에서 300개까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은 100개소를 모집할 경우 연간 570억원, 300개소를 모집할 경우 1,700억원으로 추계됐다.

자율 참여 방식임을 고려해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도 추진되는데, 이에 따라 전문가, 관련 협회, 환자대표, 참여 병원 등이 참여하는 ‘사업 평가·모니터링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야간 전담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한 이유에 대해 참여 병원 모집에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준 과장은 “포괄간호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려면 인력 수급이 핵심인데, 간호사들이 야간근무를 꺼려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야간 전담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병원들이 이를 활용해 야간 전담간호인력을 채용하면, 인력 수급이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어 참여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는 일반병상 입원 시 본인부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아 20%를 본인부담하며, 암환자 본인부담 5%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루에 1만8,130원에서 2만2,150원을 부담하게 돼 일반병동에 비해 8,770원에서 1만2,800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