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올해는 실무진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부대조건은 내걸지 말자,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감안해 달라.”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 제2세미나실에는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공급자단체 실무자들이 한데 모였다. 공단이 주관한 실무자협의체 회의는 수가협상에 앞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 실무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공단에서는 수가급여부장 등 실무진들이 함께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수가 계약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환산지수 연구용역 추진일정도 설명했다.

우선,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각 공급자단체는 내부 수가협상단을 꾸려 이달 말 경 최종 협상단 명단을 공단과 교환하게 된다.

모든 단체가 협상단을 꾸리는 5월부터는 공단 급여상임이사 등 4인과 공급자단체 협상단 상견례가 진행된다. 상견례는 내달 15일까지 협회별로 진행돼 상호 탐색전이 시작된다.

이후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상견례가 마련되는데 5월 11일부터 15일 경으로 예정됐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시기는 내달 18일부터로 협회별로 최소 4~5회에 걸쳐 공단과 한정된 재정을 두고 주판을 튕기게 된다.

협상은 5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진행돼 자정경 완료된다.

그러면 2일 오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 수가협상 결과가 확정되고 6월 둘째주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지난해 말 환산지수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해 3월 3일부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환산지수 산출, 요양기관 소득분포 실태 및 관련 여건을 분석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등이 이뤄지는데 우선 이달 말까지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마무리해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자단체 실무진들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점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제도적 변화도 감안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플란트 급여화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진료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비춰질 뿐, 이를 단순히 요양기관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협상은 부대조건을 아예 달지말자는 의견도 있었다. 실무진들조차 부대합의의 타당성등을 판단하기 힘들어 협상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인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협상 일정을 공유하는 실무적인 자리로, 개별적인 입장을 일부 제시하긴 했지만 향후 협상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정을 토대로 내부 협상단 및 협상준비에 들어갈 것이며 단체별로 필요한 데이터는 공단과 개별적으로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