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잠정 보류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보험료부과 체계개선기획단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획단 개편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8일 공단 기자실에서 "올해안에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말정산 파장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볼 때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체계 개편이 일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형표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게 돼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장관은 "기획단 회의에서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정책으로 결정 지으려면 좀더 폭 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이후 사회적 공감대 등 국민적 지지가 필요해 금년중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선안 발표시기를 연기해서 신중히 검토 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안에라도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큰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기획단 회의는 취소됐으며 이들의 활동도 끝났다. 다만 정부는 기획단이 제시했던 개편안 등은 복지부의 정책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