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총 환수 추정액의 75.8%는 ‘사무장병원 몫’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운영 1년 만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 신고사건을 접수한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728건의 보조금 부정신고 사건이 접수됐고, 이중 부정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나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송부한 건수는 170건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수 예상 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사무장병원이 차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부정 수급액은 250억7,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총 환수 추정액의 75.8%에 달했다.

다음은 병원·요양원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으로 27억800만원(8.2%)이 환수될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체 보조금 부정신고 사건 중 이첩·송부한 170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330억6,7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170건 가운데 62건은 경찰 등 조사·감독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37억8,7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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