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해야”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을 민간보험에 단체가입시키는 등 과도하게 비용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비에서 직원과 직원 가족에까지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해왔다.

특히 김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3억760만원, 2012년 11억9,000만원, 2013년 24억3,000만원 2014년 32억8,000만원으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새 8.7배나 급증했다.

심평원 역시 2006년 9,000만원, 2009년 2억9,000만원, 2011년 4억원, 2013년 5억2,000만원, 2014년 6억4,000만원을 지출해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간 7.2배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보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직원들의 사보험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직원복지와 예산 낭비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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