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심장학회의 적정성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이 퇴보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보내 올해 시범 실시되는 허혈성심질환 종합 평가 사업을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들이 평가자료 제출을 위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데다 평가지표 등의 오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공문을 받은 평가 대상 기관 276곳 중 지난 21일까지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155곳으로 56.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제출 기관 중에는 상급종합병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16회 이상 전문가 회의…전문심사에 주력

심평원은 심장학회의 주장과 달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으며 향후에도 평가지표 개선에 학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 급여평가실 평가3부 정원영 부장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적정성평가 계획이 발표된 후 세부 평가항목을 만들 때까지 총 16회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심장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자문단과 지표 하나하나를 함께 논의해 계획을 세웠고 이후 총 5회에 걸쳐 학회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십여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쳤고 학회와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제와서 심장학회가 적정성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온라인 의견공모(Public Comment)를 통해 접수된 총 27건의 추가의견 중 70%를 수용해 최종 평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이견들을 조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마치 단독으로 평가를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해했다.

심장학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이 단독으로 평가를 추진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인터벤션을 하고 있는 임상전문가들이 직접 심사를 하는 등 전문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기획위원은 “이번 통합평가 지표는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며, 이전 심장학회장과도 방향성 등을 조율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2년 전부터 학회에서 전문가 추천은 물론 공식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규덕 위원은 “적정성평가는 심평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와 관상동맥우회로술(CAGB)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왔다. 이를 연계해 환자 중심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로 통합평가”라면서 “이 평가 역시 임상전문가로 구성된 동료심사제도 등을 통해 전문 심사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심장은 급성기 중에서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만큼 질 향상을 위해 평가지표가 개발돼야 한다”면서 “개별적 평가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종합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국민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는 병원들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산시스템 구축·비용보상 방안 마련 중”

더욱이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중에 대해서는 일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심장학회는 기존의 급성심근경색(AMI), 관상동맥우회로술(CAGB) 평가에다 올해부터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등 허혈성심질환 전반으로 평가가 확산되면서 연간 10만건의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PCI 등은 청구자료를 이용하는 만큼 실제 대상환자는 3만2,00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또 향후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만큼 반복되는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보상 등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기획실 김계숙 실장은 “병원에서 행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시스템을 통한 절차 간소화, 비용보상 방안 등 두가지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3~4년 뒤 병원에서 제출한 진료내역을 확인할 때 자동으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용화 될 예정이다. 또한 수가 보상을 이미 건의해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호소했다.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학회와의 간담회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계도 국민을 위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