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성형광고 규제 강화 및 성형외과 실태조사 촉구

[청년의사 신문 박기택] 성형 관련 대중광고를 전면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남윤인순 의원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성형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대중광고 전면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형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어떤 안전 대책도 없다”며 “정부의 관심은 성형 관광을 통한 의료영리화에만 머물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중 미용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013년 성형수술 피해 상담 건수도 4,806건으로 전년대비 28.5% 늘어났다.

더욱이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 가능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는 2012년 3,248건으로 1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남윤 의원은 “쏟아지는 성형광고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단지 행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수술에 따라 전신마취까지 필요한 위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 현행의 광고 심의로는 이 비정상적인 광풍을 제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형의 직접적인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성형 광고 규제 강화와 대중 광고 전면 금지와 함께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대책 공표 ▲부작용 고지 불이행, 응급 의료장비 미비 등 성형외과의 의료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윤인순 의원 외에 김광진, 김상희, 남윤인순,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원식,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이찬열,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최동익, 한명숙, 홍종학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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