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전 의원 "2천명 증원 위한 편범과 꼼수" 비판
이상돈 명예교수 "대학 사회에 대한 정부의 테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역할을 정립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주도했던 박인숙 전 의원이 이번 교육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연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의평원법(고등교육법 개정령)은 의학 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가가 아닌 범죄자 수준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부족해도 학생이 실습을 안 해도 출석을 안 해도 강의를 안 들어도 시험을 안 봐도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고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어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2,000명 증원을 관철하려는 정권과 그 하수인 교육부의 눈물 겨운 노력이 바로 이번 개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같은 나쁜 정책이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면 대한민국 의료, 나아가서 국가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면서 "2,000명 (증원)이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나라가 망가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도 이번 사태를 "의료를 넘어 교육의 위기"로 규정하고 "대학 사회에 대한 (정부의) 테러와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대학 총장도 정부 행보를 비판하지 않는다. 지식인 사회의 타락이 부끄럽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 가장 공포에 휩싸인 집단은 현 정권"이라면서 "모든 발전에는 고통이 있다. 고통은 우리 교수들이 함께 감내해야 한다"며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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