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초한 의학교육 파행 책임져야…의평원 압박 중단하라"
의대생들이 교육부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의평원이 주관하는 인증 평가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초법적 조작’과 다름없다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의평원의 인증 과정은 대한민국 의학 교육의 최후의 보루였다”며 “정부는 의평원 인증을 무력화하려 한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출제진에게 합격을 달라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취소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에도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을 만들고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의대협은 “게다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1년의 보완기간을 주도록 하는 개정안은 올해 안에 의평원을 무력화하지 않더라도 의대 정원 증원은 통과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의대협은 정부에 의평원 관련 규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교육부의 초법적 조작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25학번 신입생들은 입학하더라도 국제평가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국제 사회까지 의료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료의 쇠약은 정해진 미래”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정부가 자초한 의학 교육 파행에 대한 책임에 직면하라. 그 책임에 대한 증거로서 교육부는 일체의 조작 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수용하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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