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 ‘발표
집단 동맹휴학 불허…개별적 휴학 사유·복귀 시기 명시
휴학 사유 소명 못하거나 미복귀 시 유급·제적 ’엄중 처벌‘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6일 오후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출처: 정부 이브리핑 갈무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6일 오후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출처: 정부 이브리핑 갈무리).

서울의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허용했다. 더불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탄력적으로 단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복귀를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휴학 의사를 표명한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 ▲복귀 시점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휴학 의사가 있는 의대생에 대해 기존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지속해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과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의료인력 양성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2024학년도 휴학을 승인한 대학은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해야 하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과 2025학년도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와 일명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한다.

특히 장기적인 학사 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지 8개월이 지나고 있다. 학생 복귀의 골든타임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대학들이 최대한 이 시기에 마지막 복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대책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학생들의 휴학인 경우에도 반드시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 하는 게 방침이다. 그 이유는 내년 1학기 시작되기 전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향”이라고 했다.

아래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의 일문일답.

"2학기 연속 휴학 의대만 제한 이유? 국민 생명에 영향 미치기 때문"

-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향은.

오석환 차관(이하 오석환) :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것은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 운영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동맹휴학으로 휴학 신청 했으나 2025학년도 복귀하겠다면 휴학 승인을 해주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오석환 :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재설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냈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기존 제출 휴학원들을 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그 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 확인 또는 증빙 서류들을 보완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계획이다.

-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의대생들이 굳이 소명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발표로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승인이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오석환 : 조건부 제한적 휴학 승인 절차를 거치되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마련하면서 설득을 통해 돌아오는 게 우선이다. 이번 비상대책으로 다시 한 번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어떤 숫자가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집단 동맹휴학 성격이 아닌 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 상황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학기 연속 휴학을 의대만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석환 : 의료인력의 경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 인력 양성과 그에 따른 공급까지 포함한 일련의 체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의학교육이 정상화되고 미래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잘 양성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대는 특수한 사정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제도에서도 그렇게 마련하고 있다.

- 서울의대 감사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조치에 근거해 서울의대도 개별적 휴학 여부와 2025학년도 복학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오석환 : 서울대 현지 감사는 정상적인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 왔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 동맹휴학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학생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이러한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판단해 실행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다. 정부의 비상 대책 발표 이후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지는 필요하면 (대학과) 논의하고 대학의 진행 상황을 같이 살펴보겠다.

- 끝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제적 등 조치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 현재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1학기 또는 2학기 학사 일정 자체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수업가능한 시점이 대학별로 다를 수 있다. 학교 특성에 맞게 복구 시점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시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 복귀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학생들에게 휴학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징구하거나 휴학원을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소요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 적어도 연말이나 그 이후 복귀나 미복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휴학원 제출하는 시점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나와야지만 내년 복귀 학생 규모도 나올 것 같다. 실질적으로 유급이나 제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지금 예단할 수 없다.

- 2024학년도 휴학 승인 받은 학생이 약속을 어기고 2025학년도 복귀하지 않으면 이미 승인 받은 휴학도 취소될 수 있나.

오석환 : 2025년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경우 휴학 승인 절차를 거치되,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까지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는 교육 가능 학생 수의 규모를 정하는 절차, 또 하나는 연속해서 일정 수 이상을 휴학을 하지 못하는 절차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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