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 제외했다가 지적받아
의대생 휴학 관련 자료 제출도 안 해…"의견 수렴 어떻게 했나"
교육부가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의학 교육 관련 언급을 피해 빈축을 샀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8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교육위 국감에 출석해 "저출생과 지역 소멸 등 정책 환경 변화 속에 교육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유보통합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지역 교육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관련 보고는 "우수 의학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국고를 투자하겠다"가 전부였다.
이에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한 마디도 안 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국감 질의 때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다시 "질의가 아니라 업무보고에 의대 증원 문제가 반드시 실렸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이 장관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의대생 휴학 승인 관련 교육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도 불거졌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과 관련해서 의대로부터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없느냐"면서 "아무것도 없이 (비상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을 텐데 (자료 제출에 대해) 교육부 답변이 전혀 없다"고 했다.
40개 의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 파악도 되지 않았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주고받은 의대생 휴학 요청 공문과 회신 공문"도 빠졌다면서 오늘 국감 일정 중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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