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 첫머리는 의대 5년제 도입 논란이 장식했다. 대학과 의료계는 물론 정부 부처 간 논의 없이 학사 단축을 발표한 교육부에 질타가 쏟아졌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주호 장관은 의대 5년제 의견 수렴 과정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대학과 소통하면서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의대 학장들과 소통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도 정례적으로 소통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5년제는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학은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면서 "(대학 측에서 5년제 단축 도입)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고 의원이 '어느 대학이냐'고 묻자 "(실제 단축 의향이 있는지) 대학마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다"면서 "(5년제를 하자는 대학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복지부와 협의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교육부와 의대 5년제 도입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의대 교육과정 줄이는 政, 야당 “차라리 대통령 임기 줄여라”).

5년제 도입 시 불거질 교육 질 관리 문제에도 명쾌한 답은 내지 못했다.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의료 인력 수급이 워낙 비상이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 방안 중에 5년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나왔다)"면서 "(5년제를) 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강압적이 아니라도 6년제로 운영하던 학사를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의 문을 장관이 연 셈이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자율에 맡기더라도) 그 어떤 대학도 (5년제는)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육부는 뭐가 되는 거냐"며 "(이번 논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