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들이 3학기를 연속으로 휴학할 수 없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 줄 것을 각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내년 1학기에는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못 박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수업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허용한 바 있다. 개인적 휴학 사유가 있는 경우 올해까지 휴학을 승인하고 내년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이 지속해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과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휴학은 불가피하게 학업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며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의대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득하라. 한 명이라도 복귀하면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해 달라”면서 “그럼에도 미복귀하는 학생들은 개별면담을 통해 휴학 의사, 사유, 복귀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 단축 규정을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며 희망 대학은 교육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교육과정 탄력 운영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다”며 “앞으로 대학과 폭넓게 협의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