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도 "교육부 조건으론 복귀 안해"
의대협 "학생 권리 침해…농단에 동요하지 말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교육부의 의대생에 대한 ‘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해 “학생에 대한 권리 침해"라면서 "(정부의) 강요·협박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의대생들 일각에선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대로 휴학하거나 복귀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의대협 김서영·손정호·조주신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의대생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지문을 배포했다.
의대협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과 다름없다. 학생들은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부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과 1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터무니없는 대책으로 임시변통만 계속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을 추락시키는 말을 내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협은 지난 9월 30일 휴학계가 승인된 서울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의대에서 휴학계가 승인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올해 3월 9일 의대협 임시총회 의결사항인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에 따라 39개 단위도 휴학계 승인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방향성은 외부의 억압에 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학생 사회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고 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본지 취재에 응한 의대생들도 교육부가 내세운 조건으로 휴학계가 수리되거나 복학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대생 A씨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휴학 처리를 해준다는 것 자체로는 긍정적이다. 등록금 환불 문제 등도 걸려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학생들이 복귀하는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바로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수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전공의 복귀 없이는 졸업하더라도 정상적인 수련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선 돌아가 봤자 배울 것도 없고 의미도 없다. 정부의 진정한 목표가 현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면 전공의 사직 사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B씨도 교육부가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조건부 휴학 승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씨는 “특정 이유로 휴학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다가 이젠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혹은 제적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작에 휴학을 승인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과 과정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선 의학 교육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씨는 “의대생이 복귀할 시점에 5년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올 여건을 빨리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에 만약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의학과 4학년들에게 의대가 5년제이니 4학년 과정을 날리고 졸업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B씨도 “국제적인 기준이 6년제라고 알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의예과를 폐지하고 6년제 통합으로 가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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