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교육부 보도자료에 그런 내용 없다"
"휴학은 권리 아냐…지금 의대생 '휴학'이라 볼 수도 없어"
대통령실이 의대 5년제 검토를 두고 "정부는 애초에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언론 오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지난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에는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이 애초에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의대 5년제 도입)은 발표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 발표 취지는 "의대생이 복귀했을 때 공백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해결 방안을) 제안하면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초기에 언론 보도가 의대 교육 과정 5년 단축 검토로 나가서 해명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걸렸다"고 했다.
장 수석은 "애초에 정부는 (의대 5년으로 단축할) 의도가 없다"며 "하더라도 의대가 커리큘럼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한다면 인정하겠다고 (의대와) 이야기했다"고 했다.
현장에서 교육부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저도 보도자료를 봤다"며 "그런 내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를 두고도 "의대생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현재 의대생들이 말하는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수석은 "학생이 개인적이고 불가피한 또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학교가 학습권 유지를 전제로 허용하는 것이 휴학"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일시에 모든 학생이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휴학을 신청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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