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의·당·정 4자 협의체 형태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기 공약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병원을 잇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도입을 내세웠다.

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유도하며 숫자에 갇힌 정쟁에만 몰두했다. 의사들도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들 모두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밀실에서 진행되는 야합이 아닌 국민이 지켜보는 투명한 공론의 장인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에 다 같이 '몰빵'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배분하는데서 그칠 게 아니라 의대와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제안했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시행 의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대학병원은 담당하는 지역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를 파견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중증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 질은 높일 수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대와 대학병원,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대와 대학병원이 지역병원 지원에 드는 교수·전공의 파견 비용 등은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해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참여 기관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대와 대학병원이 담당하는 지역 인구 수와 의료 격차, 지역 의료이용 개선 정도를 반영해 재정지원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씩 5년간 총 10조원을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대와 대학병원, 지역병원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하겠다”며 “의료취약지 작은 병원을 큰 종합병원으로 확충하는데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지역 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응급·중증·소아·분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문의 최소 고용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한 병원에 한해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사제로 100%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의 응급·심뇌혈관·분만·소아센터를 지정해 의사 인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다”며 “지역의사제 양성과정에서 장학금, 지역정착금, 해외 연수 네트워킹과 연구호라동 우선 보장 등 제도를 마련해 우수 인재들이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도, 의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