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방 추진 발언으로 신뢰 잃어” 비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독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독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박민수 제2차관의 거취 정리를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박 차관이 의료계와 협의하는 과정을 요식 행위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의 중요 책임자인 복지부 차관이 전문가 집단에 대해 공격적인 언행으로 깎아내리고 국가 중요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이 지난 22일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국립의전원법)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의사들과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복지부가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주문하면서 뒤에서 정치적인 독단으로 증원을 결정하겠다는 발언은 공복임을 포기하고 입신양명을 위해 의료정책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정치인 모습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차관이 사탕발림으로 전공의 처우를 약속하면서도 이들이 미래에 활동할 의료 환경을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의료를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화하려는 광기마저 보인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의협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성과 달리 가장 중요한 협의를 요식행위로 치부하고 현안 협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의대 정원 확대 찬성만을 고집하는 게 정부 뜻이라면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단을 고려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박 차관의 태도가 현 정부의 입장이라면 더는 정부를 믿고 따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독선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차관의 거취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박 차관의 발언을 옹호하거나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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