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방문해 제도 개선 협조 요청
“의료 이용 왜곡, 제도 개선 시급”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조정호 보험이사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가운데), 김동진 상임이사, 이정복 사무부총장은 지난 9일 간담회를 갖고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조정호 보험이사와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가운데), 김동진 상임이사, 이정복 사무부총장은 지난 9일 간담회를 갖고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대한노인회와 손을 잡았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9일 용산구 효창동 노인회를 방문해 노인외래정액제가 65세 이상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2만원을 초과하면 환자 부담이 급증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돼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만5,000원이 넘어가면 본인부담이 급증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항의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지난 2018년 진료비 1만5,000원을 초고하면 5,000원 단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됐지만 의료 현장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1,000만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인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도 “지난 2018년 일부 개선된 바 있으나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과 의료 이용 왜곡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문제점에 공감하며 의료접근성 제고와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기에 국회 공청회 등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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