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 예산 편성 대상에 건강보험을 포함하고 재정당국과 국회까지 참여해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방향을 논의하고 사후 평가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슈페이퍼에 게재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20년 기준 공공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이른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도 매년 8~9%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6%)을 웃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 계획부터 집행과 평가 단계까지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승인할 때 보건당국은 물론 재정당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편성과 승인 단계에서는 국회와 독립 기구 검토 절차를 거쳐야한다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제 한국도 공공 보건의료 지출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건강보험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만 재정당국이 편성하고 국회 심의·의결 받는다. 그러나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면 국회와 재정당국이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 계획 수립 과정을 재정당국과 공유하고 특히 중장기 계획은 보건당국과 재정당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국회까지 참여해 건강보험 지출 상한과 목표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꾸준히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출 상황을 관찰해 "예상하지 못한 재정 위험 발생"을 조기에 교정하기 위해서다. 공단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이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하자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지출을 연중 모니터링하고 재정 지출 위험이 커지면 조기 개입해야 한다. 한국은 이런 교정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며 "공단 내부 시스템은 물론 독립적인 재정기구나 재정당국이 참여해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건강보험 지출을 검토한다. 이는 건강보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 근거가 된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지출 목표와 지출 상한을 기준으로 실제 실현된 지출 총량을 비교하고 초과분은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 제시와 반영, 평가도 이 단계에서 이뤄진다. 모든 과정이 다음 해 예산 편성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은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며 "정책입안자와 공급자, 수요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