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보건의료 분야도 의료비 증가 통제를 위해 가치 기반 지불모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건강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하는 급여 목록에 대한 평가와 갱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2023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

강 실장은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급감하면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지만 2018년부터 시작된 당기수지 적자가 2020년까지 3년 연속 지속되고 있었다”며 “정부가 재정 건정성 회복을 목적으로 2022년 8월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한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부 개입과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을 더 증가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제는 적정수준에서 매년 경제성장률에 맞춰 목표 증가율을 설정해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비 증가를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실장은 “문제는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해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시장 접근을 강화하고 정부 기능을 축소한 경우 결과적으로 건강 충격에 따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회복력을 감소시키고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키는 궤적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출 감소 상황에서도 건강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혁신을 동반하는 의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재정 호황기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논의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재정 긴축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방향에서 관련 정책을 재편해 덮는 우산 정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시스템 전환기에 시행할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계획돼고 있는 바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 등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성과 환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표 개선 및 성과 보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의사 인력 공급 확대가 빠르게 결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와 사회적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건강 결과에 따라 성과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모형’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실장은 “가치 기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은 환자 중심에서 의료 질 향상과 비용 감소를 동시에 달성해 지금까지 건강 성과를 훼손하지 않고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가치가 없거나 낮은 서비스는 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거나 축소해 가치가 높은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환자 중심 협력 의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환자의 의료 경험과 건강 결과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강 실장은 ▲동네 의원과 중소병원 대상 가치 기반 지불모형 개발 ▲의료시스템에서 환자 중심 상호운용성 전략 수립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단일 건강보험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질, 접근성,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과 건강정책이 연동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건강증진 성과가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긴축을 목적으로 급여 목록을 축소하는 단편적 접근은 지양해야 하지만 건강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하는 급여 목록에 대한 평가와 갱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보건의료체계 관성적 저항에 부딪혀 담론에 머물렀던 가치 기반 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이 긴축 재정 환경에서 불필요한 제출을 통제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건강 성과를 개선하는 양수겸장 비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