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교통사고는 감소하는데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과를 넘어 계속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증 환자 진료비는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상황을 방치하면 "비정상"이 의료와 보험체계 전반으로 번진다는 주장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환자 수는 지난 2019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19년도 전체 22만9,600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2년도 19만6,836건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상자는 24만5,524명에서 21만2,430명으로 중상자는 7만2,306명에서 5만1,715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비 규모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의과 자보 전체 진료비는 1조3,066억원, 의과 진료비는 1조787억원이었다. 자보에서 한의과가 의과 진료비를 추월한 것은 처음이다.

2022년은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2년 한의과 자보 전체 진료비는 1조4,635억원으로 1조439억원인 의과 진료비보다 약 1.4배 많았다. 자보위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는 물론 입원·내원 일수, 건당 진료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한의과 수치가 의과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의과 과잉진료로 진료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보위가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원 기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목 부위 관절과 인대 탈구·염좌·긴장(S13)'으로 인한 환자 수는 의과 21만1,860명으로 한의과보다 4,821명 많았다. 그러나 진료비는 한의과가 3.12배, 입원 일수는 2.55배 건당 진료비는 3.08배 높았다.

외래 기준으로 같은 상병(S13)에서 의과 환자는 한의과보다 5만1,069명 적었다. 진료비는 한의과가 의과 대비 3.78배, 내원 일수는 2.11배, 건당 진료비는 1.79배 높았다.

자보위는 S13 상병만 봐도 한의과 경증 환자 진료비가 의과 대비 약 3~4배 높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의과 자보 진료비도 "정상적으로" 함께 감소하는 반면 한의과 진료비는 오히려 늘어나 "비정상적인 추세"라는 게 자보위 설명이다.

여기에 한의과는 자보 진료수가와 세부 인정기준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첩약 적정 처방 기준은 물론 약침술이나 추나요법, 한의과 물리요법은 구체적인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의과와 "형평성 자체가 맞지 않다"고 했다.

자보에서 드러난 문제가 앞으로 건강보험까지 번질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지나치게 강한 의과 심사지침은 개선하고 한의과 심사지침은 확충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와 한의과 간에 진료 지침과 심사 지침이 불균형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 한의과도 의과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하고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과와 한의과 개별 가입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보험료 부담을 내리고 보험 손해액을 개별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보 가입 의무다. 한의과에서 무분별한 진료가 급증하면서 결국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보는 건보에 비해 작은 시장이다. 그러나 자보에서 불거진 문제는 건보로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이 제대로 된 자보 진료를 받고 전체 진료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